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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회원권 세무처리

2015.10.26 07:58

WHRIA 조회 수:85

http://www.ceotax.com/main/s_right.html?code=tb18&number=149&db=ceotax_jae&left=left_jae&skey=&keyfield=comment


회사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휴가철이나 기타 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해 법인명의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취득한 콘도회원권 등의 취득시 세무 및 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콘도회원권 취득 및 양도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1) 반환되는 콘도회원권

콘도회원권 취득시 일정기간 이용하고 이용기간이 끝나면 입회비 등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2) 반환되지 않는 콘도회원권

반환되지 않는 콘도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콘도회원권의 양도

콘도회원권을 중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과세표준은 해당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총거래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골프장입회금 등】

①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98.8.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 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골프장 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98.8.1. 개정)


4) 회원권 분양에 따른 공급시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재화의 인도 및 이용가능 시점으로 콘도회원권의 분양승인 전 받은 계약금 아닌 청약금은 재화(분양공급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동 청약금을 차후 분양승인 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계약체결이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콘도회원권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

1) 반환되지 않는 콘도회원권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콘도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산으로 보며, 투자자산 중 기타투자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콘도분양과 관련된 취득세 등 관련 제세금 및 부대비용 등도 모두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차) 기타자산(콘도회원권) 1,000,000 (대) 현 금 등 1,000,000

2) 반환되는 콘도회원권

반환되는 콘도회원권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취득시 관련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콘도회원권(회원권)으로 자산처리하고 약정기한 후 반환되는 보증금과의 차익은 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반영한다.

콘도회원권 구입시

(차) 콘도회원권 1,000,000 (대) 현 금 등 1,000,000

(취득세 등 합산)

반환시(취득세 등 제외)

(차) 현 금 등 960,000 (대) 콘도회원권 1,000,000

       처분손실 40,000

3) 콘도회원권 취득시 지급하는 시설관리비

콘도회원권 취득 후 지급하는 시설유지관리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비나 수수료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용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선급비용으로 반영 후 기간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면 된다.

(차) 장기선급비용 700,000 (대) 현 금 등 700,000

(차) 지급수수료 35,000 (대) 장기선급비용 35,000 (콘도시설관리비)

※ 35,000 = 700,000/20년(1년간의 콘도시설관리비면 당기 비용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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